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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부가가치세 납세지
1. 개요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관청이 부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납세지라고 한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로 하며,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사업장은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 계산단위이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도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라고 한다. 2. 사업장의 범위 2-1. 사업장의 개념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3.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3-1. 직매장 직매장이란 생산, 취득한 재화를 직접..
회계, 세무, Excel/세무회계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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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내부회계 업무수준통제
1. 개요 전사 수준 통제는 재무제표의 각 계정과목과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적은 것이 일반적인 반면, 업무 수준 통제는 개별 거래가 실제로 발생, 기록, 보고 및 처리되는 과정에 대한 통제절차로 구성되어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COSO 프레임워크의 내부통제 구성요소 중 위험평가, 통제환경,모니터링, 정보 및 의사소통은 일반적으로 전사 수준 통제를 통해 구현되며, 통제활동은 대부분은 업무 수준 통제를 통해 구현된다. 2. 통제범주 통제 범주는 내부통제 구성요소 중 하나인 통제활동의 하부 속성으로, 통제활동의 세부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회사의 내부통제 활동은 그 성격의 유사성에 의해 몇 가지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통제활동을 속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회사가 갖추고 있는 내부..
회계, 세무, Excel/내부회계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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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법 적용의 원칙
1. 개요 세법의 적용이란 세법을 해석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자가 조사, 검토, 확인한 사실에 해석한 세법의 내용을 결부시키는 것을 말한다.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 침해 금지, 소급과세의 금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의 존중이 있다. 2.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 침해 금지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법의 해석 방법에는 문리해석과 논리 해석이 있다. 문리해석이란 조문을 어휘적,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하며, 논리 해석이란 그 조문의 문법적인 의미에 구애되지 않고 제정 목적과 적용 결과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해..
회계, 세무, Excel/세무회계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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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세법의 기본원칙
1. 개요 조세법을 독립된 법체계로 볼 때 조세법의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원칙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가 있다. 2. 조세법률주의 (1) 개념 조세의 부과, 징수는 법률에 의해야 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물론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도 모두 법률에 정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봉건영주 또는 절대군주의 자의적인 조세부과에 시민계급이 저항한 결과 대표 없으면 조세도 없다. 는 원칙이 성립되었고, 그 후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의 성립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지 ..
회계, 세무, Excel/세무회계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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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재료원가(2)
1. 재료 소비 단가의 결정 재료의 소비단가 결정에 있어서 계속 기록법을 채택하는 경우 재료의 입출고에 대하여 일일이 기장을 하여 재료의 소비 단가, 즉, 출고단가를 결정하게 된다. 계속 기록법을 채택하여 재료의 소비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원가법, 시가법, 예정 가격법, 표준 가격법의 네 가지가 있다. 1) 원가법(original cost method) 원가법은 재료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소비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재료 원장에 기입된 매입단가가 매입 시기에 따라 다를 경우 재료의 소비 단가를 결정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재료의 소비액도 달라지게 된다. 재료의 소비 단가 결정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 선출법, 평균 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별법(specific cos..
회계, 세무, Excel/원가회계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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